층간소음사건 중형선고

층간소음문제로 다투다가 위층 70대 할아버지가

아래층 부부에게 도끼를 휘두르고 휘발유를 뿌려 방화해

부부 사망.

한달전부터 휘발유와 라이터를 준비했다고.

20년형을 선고받았다.

이 뉴스를 듣고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했다.

다른 경우지만 살인강도하다가 두 명을 죽이면 20년 받진 않는 거 같은데?

물론, 불을 냈으니 재산피해문제도 있고.

미리 계획을 했다고 하니 그것에 대한 부가형벌도 있을테고..

그래도.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법이 무른터라. 참 의외.

아이 한 명 죽이면 3년 5년인데...

확실히 층간소음문제가 몇년전부터 공론화되어서

여론도 안좋고 하니 중형을 내린듯. 

모르긴 해도, 아마 법도 바꾸었겠지.

아동학대범죄도 중형을 내렸으면 좋겠다.

작년 한해 너무 많은 사건이 일어나.. 조만간(?) 가능할듯도.